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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의 배소를 나쁜 곳을 가려 보내는 의금부 당상은 처벌하도록 하다 - 영조 2년

죄인의 배소를 나쁜 곳을 가려 보내는 의금부 당상은 처벌하도록 하다 - 영조 2년 병오(1726) 3월 10일(임인)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강론하였는데, 시독관(侍讀官) 서종급(徐宗伋)이, 광주(光州)의 백성이 자사(刺史)를 쫓은 일로써 문의(文義)를 진달(陳達)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종(懿宗) 때 혼암(昏暗)한 임금이 당조(當朝)하여, 군소(群小)가 횡행하고 탐관 오리(貪官汚吏)는 오직 가렴 주구(苛斂誅求)에 힘썼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데 근본이 먼저 무너짐이 이와 같았으니,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함은 사람의 상정(常情)인데, 무리로 모여 도둑질함은 사세(事勢)가 절박(切迫)하여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니, 정상이 실로 딱하다. 현재 삼남(三南)은 재황(災荒)이 매우 참혹한데도 탐학(貪虐)의 풍습이 크게 떨치어 수령(守令)된 자가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갈 길이 없게 만드니, 광주 백성의 작란(作亂)이 바로 오늘의 근심이 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어느 고을의 석채(釋菜) 때에 제물(祭物)을 훔쳐 먹은 사람이 있어서 제사를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굶주림이 몸에 절박함으로 인하여 염치를 돌아보지 못한 때문이다. 이것을 만약 용서한다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됨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하여 조처하였지만 측은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수령이 진정(鎭定)하여 통솔하는 방도에 만약 마음을 다한다면 어찌 이같은 폐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지난번에 대신(大臣)이 이선행(李善行)을 좋은 곳을 가려 보낼 것을 말하므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따랐다. 무릇 찬배(竄配)의 죄인은 이미 죽음을 감하여 살리려는 뜻인데, 근래에 의금부(義禁府)에서 배소(配所)를 정할 때에 한결같이 그 좋아하고 미워함에 맡기니, 지극히 한심하다. 하물며 극변(極邊)의 찬배는 스스로 마땅히 보낼 곳이 있으니, 어찌 나쁜 곳을 가려서 보내랴? 이제부터 이후로 특별한 전교(傳敎) 이외에는 만약 나쁜 곳을 가려 보낸다면 의금부의 당상(堂上)은 마땅히 반좌(反坐)의 율(律)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함이 옳다.”
하였다. 시독관 서종급이 말하기를,
“반좌(反坐)의 하교는 법례(法例)를 헤아리고 사리(事理)로 참작하건대, 단정코 지나친 줄로 압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좌의 율도 오히려 가볍다. 위에 있는 사람이 살리고자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면, 장차 나로 하여금 당(唐)나라 희종(僖宗)이 되게 하려는 것인가? 극히 무엄(無嚴)하다. 한(漢)ㆍ당(唐)의 임금이 어찌하여 미약(微弱)하였는가? 이는 권병(權柄)을 아랫사람들에게 빼앗긴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비록 능히 삼대(三代)로 면려(勉勵)하여 경계하지 못할망정 어찌 나로 하여금 난망(亂亡)의 임금을 본받게 한단 말인가?”
하였다.
【원전】 41 집 586 면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주-D001] 의종(懿宗) : 
당(唐)나라의 임금.
[주-D002] 석채(釋菜) : 
석전제(釋奠祭).


※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게시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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