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박길원(朴吉源)이 아뢰기를,

“언관(言官)의 거취는 염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소금 가게와 땔나무 가게 등 두 가게에 패(牌)를 내준 일로 그 당시 사헌부 관원들은 정배(定配)의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평 조각(趙恪)은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면서도 단지 서계(書啓) 속에 끼지 않은 이유로 요행히 죄를 모면했습니다. 그 패를 내준 서리는 이미 유배의 처벌을 받았으니 그 자신의 도리로서는 응당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 관직에 제수하는 명이 내리자 스스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숙배하였습니다. 염치를 지키는 것에 관계가 있으니, 조각을 빨리 삭직하는 법을 적용하소서.

이번 감시(監試)에 새로 정한 제도는 족히 선비들의 풍습을 바로잡고 과장의 질서를 엄격히 할 만한데, 조태림(趙台霖)의 문제는 평범한 범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비록 이미 처벌을 받았지만 이는 그 한 사람의 죄만은 아닙니다. 그 아비인 광주 목사(光州牧使) 조연덕(趙衍德)은 조정의 반열에 있으면서 지방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그 고을의 선비를 실어보내 그 패역한 자식을 돕게 하여 심지어 과장에 대신 들어가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그 아우 조태영(趙台榮)은 외람되게 승정원 주서로 있으면서 연석에 출입했으니, 새로 내린 명이 엄중하고 신칙하는 하교가 간곡한 것을 그가 어찌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막지를 못했으니, 이처럼 무엄하게 법을 깔보는 무리를 시종의 반열에 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광주 목사 조연덕과 전 가주서 조태영은 모두 사판에서 영원히 삭제하는 벌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조각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조연덕과 조태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태림의 죄는 곧 글씨를 빌린 것일 뿐 대신 지은 것이 아니며 그것도 또한 진짜 글씨를 빌린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니, 범법이라고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그 아비와 그 아우 때문에 특별히 더 무거운 죄를 준 것이니, 그가 충군(充軍)된 것도 오히려 원통한 것이다. 그의 뜻하지 않은 죄로 인한 처벌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의 아비와 아우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하였다.

【원전】 46 집 238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