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국가에서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꾸어 주고, 만일 부족하면 또 군자(軍資)를 내어 보충하니 민생을 넉넉하게 하여 주는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받은 자가 세월을 지연시켜 환납하지 않고 수령도 예사[常事]로 보고 살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부득이하여 환납을 재촉하는 법을 베풀어서 관리가 혹은 가두고 혹은 때리고, 혹은 받은 자가 도망하면 그 일가에게 물리니 근심과 원망이 없지 못한데, 근년 이래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감사가 청하는 의창의 곡식 수량은 한 도에 6, 7만 석에 이르러 의창(義倉)과 군자(軍資)가 모두 탕갈하였으니, 병진년에 충청도의 흉년 같은 것도 다행히 전라도의 저축이 있어서 백성이 살아 날 수 있었지, 만일 전라도의 저축이 없었다면 어떻게 진휼 구제하였겠습니까. 또 갑자년에 경기(京畿)의 흉재(凶災)로 하도(下道)이 미곡을 수운하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군인 수십 명과 쌀ㆍ콩 수만 석이 표몰(漂沒)하였으므로, 또 서울의 창고의 미곡을 내어서야 진휼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재앙을 만나도 오히려 이러하거든, 어찌 3년의 저축을 바라겠습니까. 만일 혹시 군려(軍旅)의 창졸의 변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그 구폐(救弊)할 조건을 뒤에 열거합니다.

1. 무릇 주현(州縣) 경내에 사는 백성의 전택(田宅)ㆍ자산(資産)을 상ㆍ중ㆍ하 3등으로 나누어 매년 정월 이전에는 환상(還上)을 주지 말고, 응당 환상을 받을 자도 모두 쌀을 팔고 사는 법에 의하여 목면(木緜)ㆍ정포(正布)ㆍ면주(緜紬)ㆍ동전(銅錢) 등 물건을 관가에 바치면, 관가에서는 시가(時價)보다 쌀 1말을 더하여 쌀을 내고, 가을 겨울에 이르러 백성이 쌀을 가지고 돈[錢]과 베[布]를 사는 자가 있으면, 관가에서 또 시가에 준하여 백성에게 쌀 2말을 감하여 쌀을 들이되, 시가의 높고 낮은 것은 감사(監司)에게 품(稟)하여 호조(戶曹)에 알려서 하고, 또 베 끝에 인(印)을 찍어서 후일의 고증에 빙거하되, 만일 심히 가난하여 돈과 베를 바칠 수 없는 자는 전환상(錢還上)의 예(例)에 의하여 나누어 주고, 쌀을 사고 파는 법도 또한 공법(貢法)에 정한 것을 써서 해[年]를 9등으로 나누어, 상 3등년(上三等年)에는 오직 하등호(下等戶)만 3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게 하고, 중 3등년(中三等年)에는 중등호(中等戶)는 3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고, 하등호(下等戶)는 2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게 하고, 하 3등년(下三等年)에는 상등호(上等戶)는 3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고, 중등호(中等戶)는 2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고, 하등호(下等戶)는 정월에 비로소 내는 쌀을 받게 하고, 연분(年分)이 9등에 들지 못하는 병진년의 충청도(忠淸道)와 갑자년의 경기(京畿) 같은 때에는 따로 구처(區處)가 있을 것.

1. 군자(軍資)와 의창(義倉)은 서로 섞일 수 없으니, 매출(賣出) 매입(買入)하는 쌀ㆍ콩과 곡식 종자는 각각 그 경내의 인구와 전지(田地)의 많고 적은 것에 의하여, 하등(下等)에 따라 나누어 주는 수(數)는 의창이 붙이고 그 나머지는 군자에 붙이되, 군자(軍資)는 모두 쌀과 콩으로 수납할 것.

1. 이 앞서 준 환상(還上)을 바치지 않은 자가 혹은 가난하고 못살아서, 혹은 호강하고 교활하여 세월을 지연시켰는데, 지금 상 3등년 3등호를 모두 미곡으로 받고, 중 3등년에는 중등호는 3분의 2의 미곡으로 받고, 3분의 1은 전포(錢布)를 받으며, 하등호는 반은 미곡으로 받고 반은 전포로 받고, 하 3등년에는 상등호는 3분의 1은 전포로 받고 3분의 2는 미곡으로 받고, 중등호는 반은 미곡으로 받고 반은 전포로 받고, 하등호는 모두 전포로 반되 5년을 기한하여 완납하고, 한년(限年)에 바치지 않는 자는 모두 미곡으로 받을 것.

1. 경기(京畿)의 광주(廣州)ㆍ양주(楊州)ㆍ수원(水原)ㆍ여흥(驪興), 충청도의 충주(忠州)ㆍ청주(淸州)ㆍ공주(公州)ㆍ홍주(洪州), 전라도의 전주(全州)ㆍ남원(南原)ㆍ나주(羅州)ㆍ무진(茂珍=광주) 등 각 관(官)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윗 항목의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 집 633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창고(倉庫) / 구휼(救恤) / 군사-병참(兵站) / 농업-권농(勸農)